조상희「생활 법률 365가지」

178> 할부 판매
286> 노동
360> 학교의 책임
361> 의사의 설명 의무
364> 집단 소송
380, 382, 384, 388, 390, 392> 생활 환경 피해
440> 전과 기록 말소 / 조회 제한
448> 불심 검문
490, 492, 496> 보험

* 처제와의 결혼, 가능한가요? - 토론 꺼리

1. 근친 상간에서 '근친'의 개념 - 촌수의 개념 가르치기

2. 근친 상간의 찬반 이유 / 반대에 대한 반론
  2.1. 옛날, 타지방에서는 근친 상간이 허용/장려되는 문화가 있었다.(가족 책임지기)
  2.2. 문화의 상대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나?

3. 각자의 가치 판단 기준(도덕 판단 기준의 다양성, 위계-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)
  3.1. 인륜
  3.2. 사회적 시선, 문화, 관습
  3.3. 법률
  3.4. 공리주의 :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피해만 없으면 옳은 것.
  3.5. 기타 다양한 이념, 종교

4. 법률의 기능
  : 소극적인 최소, 최후의 기준인가?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하는 정책인가?